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소년법 폐지 가해자를 위한 법인가?

 

 

어제 하루종일 인터넷과 뉴스를 통해 접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하루가 지나자 조금 조용해지고 있네요. 청소년이라고해서 사건이 조용히 잊혀질까봐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피해 학생은 입안이 다 터져 식사를 제대로 못삼킬 정도로 고통받고 있고 죽음에 가까운 공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을 정도로(물론 사과 한마디로 간단히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피해자 부모라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살인이 정당화 될 수는 없지만 지금의 부모 입장이라면 어느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렇게 포털사이트를 달궜던 검색어도 차즘 순위가 뒤로 떨어져가네요. 지금까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약했던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용서받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사장으로 데리고가서 발로 얼굴을 밟고 소주병과 쇠파이프로 1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때렸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피해자 학생이 피를 흘리니 피냄새가 좋다며 더 때리자는 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또 다시 성범죄를 일으키고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내거나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를 습관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면 과연 범죄가 일어날까요? 과연 여중생들에게 확실한 처벌없이 이대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과연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건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간략한 조사를 마친 후 전부 훈방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보호법이나 소년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지만 막상 큰 사건이 발생하고나면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네요.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매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욱 심각하게 처벌해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가해자 학생들의 태도인데요. 전혀 사과 한마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 때문이죠

 

 

 

 

 

한 밤중에 2명이 넘는 인원이 흉기를 들고 1시간 넘는 시간 때렸다면 살인미수로 처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2차 범죄가 일어났던 이유 중 하나가 우리는 나이가 어리니까 처벌받지 않아서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확실히 마무리를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년법 폐지가 어렵다면 무조건 미성년자라고해서 처벌을 줄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봐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잊혀지지 않고 확실한 처벌을 받았으면 하네요. 피해자 학생과 부모님 힘내시길 바랍니다.